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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KBS1-R 고정출연_190916] “추석 민심, 복지시설 기부 끊기고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붕괴 한숨 나와”
의원실 | 2019.09.16 09:45 | 읽음 20

“추석 민심, 복지시설 기부 끊기고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붕괴 한숨 나와”

“조국, 호남에서는 찬성 높지만 일부 반대 및 불안한 미래 걱정도 해”

“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금지 추진, 조국 억울한 측면도 있고 오비이락이지만 전 장관 때부터 준비...검찰 개혁,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”

“조국 관련 직접 의혹 현재까지는 없지만 가족 친척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도덕적 문제 제기될 수 있어 불안한 미래”

“조국, 패스트 트랙 국면 끝나면 장관 사퇴하고 총선 출마, 대선 가도 밟을 것”

 

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“추석 연휴기간 동안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14시간 동안 전통시장, 복지 시설, 관공서 등을 돌며 약 2,000여 명을 만났다”며 “복지 시설에서는 기부가 말라 버렸고 전통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‘자영업자, 알바가 붕괴되었다’는 한숨이 나왔다”고 말했다.

 

박 전 대표는 오늘(9.16) 아침 KBS1-R <김경래의 최강시사, ‘정치의 품격’>에 고정 출연해 “민생 경제가 어렵지만 도시에 나간 젊은이들이 귀향해 전통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등 가업을 이어가는 모습에 희망도 보았다”며 “여론의 가장 큰 관심사인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은 역시 호남에서는 찬성이 높았다”고 말했다.

 

박 전 대표는 “호남과 목포에서는 ‘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아주 잘했다, 문재인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’는 여론이 7 대 3 또는 6 대 4 정도로 우세했다”며 “그러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과연 조국 임명이 옳은 일이냐는 비판도 있었고 검찰 수사에 대해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”고 전했다.

 

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 및 검찰 수사 등 향후 정국 전개를 묻는 질문에 “저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임명한다고 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다”며 “당정청이 그렇게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다가 이제와 기다려 보자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집권 여당도 처음 보았고, 한국당도 국회를 버리고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트 트랙 수사로 자신들의 운명도 어려워졌다”고 전망했다.

 

박 전 대표는 “조국 장관 취임 이후 피의사실 공표, 포토라인 금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장관들이 다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안이었고 저 역시 국회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박상기 직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안으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”며 “조국 장관도 서울대 교수, 민정수석 당시 이러한 개혁 방안을 줄기차게 주창, 추진했고,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장관은 개혁을 하고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오비이락, 즉 조 장관 가족 친척과 관련된 수사 공표를 금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지만 개혁의 차원에서 꼭 추진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 

박 전 대표는 “누구나 서초동 검찰 청사 앞에서 검찰 출두 기념사진 즉 포토라인앞에 서면 수사나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순간 유죄가 되어 버리고 설사 불기소 및 무죄 판결이 나와도 현미경으로 찾아야 겨우 보일 정도의 보도만 나오게 된다”며 “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, 포토라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 

박 전 대표는 “검찰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조 장관과 관련한 것은 동양대 총장과 부인이 통화할 때 했던 조 장관이 잠깐 통화했던 내용, 투자회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피시 하드를 교체할 때 조우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전부로 아직까지 직접적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”며 “저는 지금도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민정수석을 2년간 해 온 사람으로서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향후 가족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, 불안한 미래를 걱정 한다”고 말했다.

 

박 전 대표는 “패스트 트랙이 성공이든 실패든 국면이 마무리되면 조국 장관은 물러나 총선, 대선 가도로 나갈 것”이라며 “이인영 대표가 조국 장관 임명 직후, 추석 직전에 ‘당내에서 조국 장관의 총선 출마 요구가 있다’고 한 발언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

 

2019년 9월 16일

국회의원 박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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